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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조규홍 장관이 이끄는 보건복지부는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신원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가이드는 귀하가 다음 병원이나 진료소 방문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요구 사항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안내합니다.
이 변경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년 동안 한국의 의료기관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건강보험 청구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프로세스는 오용에 취약하여 권한이 없는 개인이 불법적으로 보험 혜택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연간 건강보험 관련 신원도용 사건이 3만5000건 가량 적발되면서 더욱 엄격한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420호)의 시행으로 남용을 억제하고 의료 혜택에 대한 정당한 접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보안 계층이 도입되었습니다.
신분증 확인 절차의 새로운 점은 무엇입니까?
5월 20일부터 병원이나 진료소를 방문하여 건강보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승인된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본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실체 신분증: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영주증등(행정ㆍ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 전자서명증명서: 공동증명서, 금융결제원에서 발행한 금융증명서 등 전자증명서나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또는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 인증서 등 간편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서비스: NH농협카드, KB국민은행 등 통신사, 신용카드사, 은행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 디지털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의 전자 신분증이나 PASS를 통한 주민등록증 인증 등 기타 모바일 인증 서비스를 활용합니다.
참고로 신분증 사본, 스크린샷, 사진은 유효한 전자 신분증 형식이 아니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언제입니까?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특정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19세 미만) : 청소년은 신분증 없이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방문 내역: 최근 6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신분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추가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처방약: 의사가 처방한 약을 수령할 때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긴급 상황: 응급의료법에 정의된 응급 상황에서는 신분증 확인보다 즉각적인 진료가 우선합니다.
- 특별한 상황: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 장애가 있는 사람, 장기 요양 수급자, 임산부 등 개인에 대해 기타 예외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은 무엇입니까?
타인의 건강보험 정보를 도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분증 확인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최대 10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제도는 오용을 방지하고 자격을 갖춘 개인만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건강보험 시스템의 보안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스템은 ID 확인을 요구함으로써 리소스를 보호하고 리소스가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보장합니다.
이번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귀하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보를 얻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정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 새로운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모든 시민이 의료 방문 시 적절한 신분증을 지참하여 이러한 노력을 지원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공동의 노력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건강 보험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